놓치면 손해인 절세·지원 제도 8가지 — 2026년 유효성 확인

절세 제도는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매년 일몰되거나 요건이 바뀐다. 이 글은 2026년에도 유효한 제도만 골라 요건·한도·일몰 기한을 정리한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유효 (일몰 2028.12.31)

감면율 (업종 × 규모 × 지역)

감면율 표는 업종·규모·지역 조합이 복잡하고 법령 원문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적용률은 국세청 「중소기업 조세지원」 자료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사업 + 연 소득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우대 특례도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유효 (일몰 2027.12.31), 2026년 창업분부터 감면율 개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다. 창업 시점이 2025년 말인지 2026년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지역 세분화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뉴스제공·가상자산 제외), 금융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법률·회계·수의 제외), 시설관리·사업지원, 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수리서비스, 직업훈련시설,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3. 통합고용세액공제 — 2026년 전면 개편 (일몰 2028.12.31)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적용한다.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개편 전 (2025년까지) — 연차 무관 정액

개편 후 (2026년~) — 고용 유지 연차별 점증

핵심 변경점 4가지

추징 폐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크다. 기존에는 고용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를 전액 토해내야 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있는 사업은 공제를 받기가 부담스러웠다. 이제 감소분만 배제된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 — 유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다. 설비·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유효 (일반 R&D는 일몰 없음)

당기분과 증가분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반 R&D 당기분 25%는 공제율이 높은 편이고 일몰이 없다. 다만 “연구개발”의 범위 판정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므로 요건 확인이 중요하다.

6. 노란우산공제 — 유효, 2026년 한도 확대

압류 금지가 이 제도의 실질적 가치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은 지켜진다. 소득공제는 부수적 효과로 보는 게 맞다.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유효

8. 비용 인정 한도 —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법인세법 제25조

적격증빙: 건당 3만원 초과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수다. 미수취 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된다(원문 미확인).

업무용승용차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정리 — 확인 순서

1. 내 사업이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인지 아닌지. 거의 모든 제도가 이 두 축으로 갈린다.
2.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이 크게 다르다.
3.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여기에 걸린다.
4. 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일반 자산도 10%다.
5.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압류 금지 효과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다.
6. 직원 중 월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자가 있는지. 두루누리 대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