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300만원 직원 한 명의 실제 월 비용은 약 358만원이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약 11.2%에 퇴직급여 충당 약 8.3%가 더 붙는다.
-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사업주 부담의 상당 부분이 차감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로 3년간 최대 4,900만원(지방·우대 대상 기준)을 공제받는다.
- 반대로 직원을 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1명당 500만원씩 깎인다. 채용과 감원이 세금에 양방향으로 걸린다.
처음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이 “월급 3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20% 가까이 더 나가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공제도 있다. 이 글은 그 양쪽을 숫자로 정리한다.
1.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메모 |
|---|---|---|---|---|
| 국민연금 | 9% (확인 필요) | 4.5% | 4.5% | 2026년 인상 여부 미확인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2026년도 요율 |
| 장기요양 | 0.9448% | 0.4724% | 0.4724% | 2025년 0.9182% → 인상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2022.7.1부터 현행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150인 미만 0.25% |
| 산재보험 | 평균 1.47% | — | 전액 | 업종별 상이. 2026년 동결 |
| 사업주 부담 합계 | 약 11.19% | 150인 미만, 산재 평균 기준 | ||
2. 월급 300만원 직원의 실제 비용
| 항목 | 월 금액 | 비율 |
|---|---|---|
| 기본 급여 | 3,000,000원 | 100% |
| 국민연금 (사업주) | 135,000원 | 4.50% |
| 건강보험 (사업주) | 107,850원 | 3.595% |
| 장기요양 (사업주) | 14,172원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 | 27,000원 | 0.90%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7,500원 | 0.25% |
| 산재보험 (평균) | 44,100원 | 1.47%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 | 335,622원 | 11.19% |
| 퇴직급여 충당 (1/12) | 250,000원 | 8.33% |
| 실제 월 인건비 | 3,585,622원 | 119.5% |
즉 월급 300만원으로 채용하려면 월 약 358만원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4대보험 이외의 것들 —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장비, 채용 비용 — 이 별도로 붙는다. 실무적으로 급여의 1.2~1.3배를 잡는 것이 안전하다.
3. 받을 수 있는 것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 (2021년부터 기가입자 제외)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건강보험·산재는 미포함) |
| 지원율 / 기간 | 80% / 36개월 |
| 월 최대 지원액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87,400원 /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
| 제외 요건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 지급 방식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
월급 250만원 직원에 적용하면
| 항목 | 사업주 부담 | 두루누리 지원 | 실부담 |
|---|---|---|---|
| 국민연금 | 112,500원 | −87,400원 (80%=90,000, 상한 적용) |
25,10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2,500원 | −18,000원 | 4,500원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101,685원 | — | 101,685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6,250원 | — | 6,250원 |
| 산재보험 | 36,750원 | — | 36,750원 |
| 합계 | 279,685원 | −105,400원 | 174,285원 |
사업주 부담이 약 37% 줄어든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같은 비율로 지원되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36개월 기준으로 사업주 지원액만 약 379만원이다.
그리고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 기준이므로, 위 예시의 300만원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를 269만원으로 맞추면 대상이 되는데 — 이건 직원 입장에서 좋은 거래가 아닐 수 있으니 지원금만 보고 급여를 정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4. 받을 수 있는 것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2026년부터 구조가 정액에서 고용 유지 연차별 점증으로 바뀌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고,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이다.
|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3년 합계 |
|---|---|---|---|---|
| 중소 기본 · 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2,300만원 |
| 중소 기본 · 지방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3,200만원 |
| 중소 우대 · 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4,000만원 |
| 중소 우대 · 지방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4,900만원 |
우대 대상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자입니다. 1명당 금액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적용합니다.
1명을 3년간 고용 유지했을 때의 누적 세액공제액.
2026년 개편에서 중요한 변화
| 항목 | 변경 | 의미 |
|---|---|---|
| 추징 방식 | 전액 추징 → 감소분만 공제 배제 | 고용 변동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
| 판정 기준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 실제로 1년을 채워야 한다 |
| 금액 구조 | 정액 → 연차별 점증 | 1년차는 줄고 3년차는 늘었다 |
추징 폐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크다. 기존에는 고용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를 전액 토해내야 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있는 사업은 공제를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제 감소분만 배제된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대체돼 사실상 폐지. 다만 과거 공제분의 잔여 연차·사후관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 정규직 전환 공제: 2024년까지 적용 후 종료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일몰 2026.12.31 (1년 연장)
기존 공제분(2023~2025년 개시분)의 경과규정은 복잡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반대 방향 — 직원을 줄이면 세금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한도는 연 1억원인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즉 채용은 세액공제로 보상하고, 감원은 감면 한도 축소로 불이익을 준다. 세제가 양방향으로 걸려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채용 결정은 세액공제만 보고 할 게 아니라, 3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년차에 400~1,000만원 공제를 받고 2년차에 정리하면, 공제는 줄고 감면 한도까지 깎인다.
6. 절차 — 순서대로 해야 할 것
| 순서 | 할 일 | 메모 |
|---|---|---|
| 1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구성·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하고 교부까지 해야 한다. 작성만 하고 주지 않으면 위반 |
| 2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신고 가능. 보험별 신고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 안내를 따르십시오 |
| 3 | 두루누리 지원 신청 | 10인 미만 + 월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라면 취득신고와 함께 신청 |
| 4 |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5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승인 시 1월·7월 10일 |
| 6 | 연말정산 | 다음해 2~3월. 지급명세서 제출 |
| 7 | 세액공제 신청 |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
첫째, 원천징수는 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것. 떼는 것과 신고하는 것은 별개이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작성해서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교부까지 요구합니다.
정리 — 채용 전에 계산할 것
| 확인할 것 | 왜 |
|---|---|
| 급여 × 1.2~1.3이 감당 가능한가 | 4대보험 11.19% + 퇴직급여 8.33% + 부대비용 |
| 근로자 10명 미만인가 | 두루누리 대상 여부 |
| 월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인가 | 두루누리 대상 여부 |
| 수도권인가 지방인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다르다 |
| 청년·60세 이상·경력단절자인가 | 우대 금액 적용 |
| 3년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 공제가 연차별 점증이고, 감원은 감면 한도를 깎는다 |
| BEP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 고정비 증가분 ÷ 공헌이익률만큼 필요 매출이 늘어난다 |
마지막 항목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월 358만원의 고정비가 늘면, 공헌이익률이 40%인 사업은 BEP 매출이 월 895만원 올라간다(358만 ÷ 0.4). 직원 한 명을 뽑는 결정은 “월 895만원을 더 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
여기서 배울 것
- 기술 —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 급여에서 실제 인건비를 계산하는 기술.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과 퇴직급여 충당을 더해 급여의 1.2배 수준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정비 증가가 BEP를 얼마나 올리는지 계산하는 기술 — 증가 고정비 ÷ 공헌이익률. 채용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이 나눗셈이다.
- 자세 —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 지원 제도를 채용 전에 확인하는 자세. 두루누리는 취득신고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깔끔하고, 세액공제는 요건(지역·연령·유지기간)을 채용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다. 뽑고 나서 알아보면 이미 조건이 정해져 있다. 반대로 지원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지 않는 자세 — 270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직원에게 좋은 거래인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
- 마인드 —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 채용은 3년 단위 결정이라고 믿는 것. 세제가 연차별 점증 + 감원 시 한도 축소로 설계되어 있다는 건, 국가가 단기 채용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1년 뒤 정리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면 채용보다 외주나 계약이 구조적으로 맞다.
- 정리하면
- ① 급여의 1.2~1.3배가 실제 비용이다. ② 10인 미만 + 월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면 두루누리로 사업주 부담이 약 37% 줄어든다. ③ 3년 유지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최대 4,900만원(지방·우대)을 공제받는다. ④ 감원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1명당 500만원 깎인다. ⑤ 근로계약서는 교부까지, 원천징수는 신고까지 해야 끝난다.
- 놓치면 손해인 절세·지원 제도 8가지 — 2026년 유효성 확인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지역별로 세분화됐습니다. 2026년에도 유효한 제도만 골라 요건·한도·일몰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사업자 세금 전체 지도 — 법인세 인상과 4대보험 요율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원천징수·4대보험의 현행 기준과 연간 세무 일정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확인 필요 항목으로 표시했습니다.
- 업종별로 돈이 새는 곳이 다르다 — 마진 구조 비교오프라인은 고정비, 오픈마켓은 광고비, 무역은 환율과 운전자본, 무인 매장은 회수 기간이 먼저 터집니다. 업종별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수수료율과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2025.8.28)
- KDI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moel.go.kr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insurancesupport.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9조의8 / 근로기준법 제17조: law.go.kr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nabo.go.kr
- 세정일보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보도
- 국민연금공단 —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인상 여부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종전 9%로 계산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기한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경과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고 전 공단·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