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자 세금 전체 지도 — 법인세 인상과 4대보험 요율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종류가 많고 주기가 다르다. 전체 지도를 한 번 그려두면 매년 반복되는 혼란이 줄어든다. 이 글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그 지도를 정리한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 — 세율 구조가 다르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2026년 변동 없음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이므로 최고 실효세율은 49.5%입니다.

법인세 — 2026년 인상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5년 세제개편(2025년 12월 국회 통과).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 부가가치세 — 주기와 기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받는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이 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전 재확인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은 단계적으로 내려왔다. 2022년 7월 2억원 → 2023년 7월 1억원 → 2024년 7월 8,000만원. 기준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매년 확인해야 한다.

3. 원천징수 —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1월·7월 10일이다.

4. 4대보험 요율 (2026년)

사업주 부담을 합치면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평균 요율 기준 대략적 합계입니다. 업종별 산재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숫자가 채용 결정에서 중요하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약 334만원이다(사업주 부담 11.4% 가정).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월급의 약 8.3%)을 더하면 실질 부담은 더 커진다.

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 실제로 달라지는 것

세율 교차점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 최저구간(2억 이하 10%)이 배제되고 20%부터 시작한다. 중소기업 조세특례도 2025년 2월 28일 이후 제외된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간 의무가 유지된다.

장부 기장 의무 기준

이 표는 세무 실무 자료 기준입니다 —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연간 세무 일정표